운전 운전면허 처분 정보음주운전 법령 기준 안내
도로교통법 기준 · 확인 기준일 2026. 8. 15.

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

면허취소는 기간이 정해진 정지와 달리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입니다. 혈중알코올농도별 정지·취소 기준과 결격기간, 재취득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, 통지서 한 장만으로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면허취소 기간 확인하기 전체 기준 살펴보기
거실 식탁에서 노트북과 행정처분 안내문을 확인하는 모습
결격기간은 사유별로 달라집니다 측정거부 2회 이상 2년 · 음주·약물 사고 미조치 5년 등 — 개정안(최대 7년)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
0.03%이상 = 술에 취한 상태
0.03~0.08%미만 = 정지 구간(벌점 100점)
0.08%이상 = 면허취소
1·2·5년현행법 확인 결격기간
GUIDE

주제별로 찾아보기

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기준, 결격기간, 재취득 절차 — 지금 필요한 주제부터 확인하세요.

정

면허정지 기준

0.03% 이상 0.08% 미만 정지 구간과 벌점, 통지서 읽는 법

 취

면허취소 결격기간

사유별 결격기간과 기산일, 만료일 계산법

 재

재취득 절차

교육부터 시험, 발급까지 단계별 순서와 준비물

 조

결격기간 조회

공식 경로에서 처분 이력과 만료일 확인하는 방법
LAW GUIDE

음주운전 처분 기준 정리

도로교통법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글 10편을 주제별로 확인하세요.

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달라진다는 타임라인 인포그래픽
DISQUALIFICATION PERIOD

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

면허취소 후 새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이 사유별로 규정합니다. 현행법에서 확인되는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측정거부 2회 이상 2년, 음주·약물운전 사망·상해 후 미조치 5년 등이며, 무면허운전 벌금 이상 형은 1년입니다.

  • 기산일은 사유에 따라 "위반한 날" 또는 "취소된 날"부터 시작
  • 국회 계류 개정안 시행 시 4년·7년까지 상향될 수 있어 시점 확인 필요
  • 통지서와 공식 조회 결과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
결격기간 기준 자세히 보기
REACQUISITION

다시 면허를 받기까지의 순서

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결격기간 만료 확인 →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→ 학과·기능·도로주행 시험 → 면허증 발급 순서로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교육 일정을 결격기간 만료와 맞물려 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미이수 시 시험 응시·발급이 막힐 수 있는 핵심 단계
  • 비용 항목은 교육비·신체검사비·응시 수수료·발급 수수료 등
  • 세부 금액은 응시 시점과 기관별 고지에 따라 상이
재취득 절차 자세히 보기
면허 재취득 4단계 과정을 보여 주는 다이어그램

내 상황이 정지인지 취소인지, 언제부터 다시 운전할 수 있는지

처분 통지서의 종류·사유·처분일을 확인하고, 공식 조회 경로로 결격기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공공 법령 정보를 안내할 뿐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거나 대신 조회해 드리지 않습니다.

결격기간 조회 방법 보기